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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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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2나308721, 2023.05.10 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 서울고법2022누58492, 2023.05.10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법령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청주지법2022가단63877, 2023.05.10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 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 수원지법2022가단562257, 2023.05.1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22가단128818, 2023.05.10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 부산지법2022나63102, 2023.05.09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 대전고법2022누13570, 2023.05.09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22누37570, 2023.05.04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 서울고법2022누55431, 2023.05.04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
| 창원지법2022구합51695, 2023.05.04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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