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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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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23구합55, 2023.05.12 이 사건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함 |
| 서울고법2022누72771, 2023.05.12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2누57536, 2023.05.12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되기 직전 연도에 그 준비행위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러한 임대사업의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음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72178, 2023.05.12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 부산고법2022누22651, 2023.05.1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대구지법2022가단144544, 2023.05.12 피고는 aaa의 처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과 당시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aaa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aaa이 직접 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액이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된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22나2043277, 2023.05.1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는 해당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 대전지법2022구합100584, 2023.05.1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 |
| 서울행법2022구합59578, 2023.05.11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2구합71059, 2023.05.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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