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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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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2누11319, 2023.04.26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
| 평택지원2021가단69163, 2023.04.2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74020, 2023.04.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 경주지원2023가단10385, 2023.04.25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 서울행법2022구합59073, 2023.04.25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방화문 매입가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은 다른 제조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 |
| 제주지법2022가단69485, 2023.04.24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 수원고법2022누11770, 2023.04.2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단65255, 2023.04.21 이 사건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들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중산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2구단65781, 2023.04.21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과 다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단11975, 2023.04.21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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