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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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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51379, 2023.04.20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서울행법2022구합55583, 2023.04.20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59280, 2023.04.19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주택들(이 사건 주택,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대전고법2022누50756, 2023.04.19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수원지법2022구합69880, 2023.04.19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
| 전주지법2022구단187, 2023.04.19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2누53015, 2023.04.19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
| 서울행법2022구단52235, 2023.04.19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고양지원2022가단109400, 2023.04.19 주택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 양수인의 체납한 조세채권에 우선함 |
| 대법원2023두31799, 2023.04.19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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