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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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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2구합52652, 2023.04.2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소득임 |
| 서울행법2021구합87590, 2023.04.21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
| 대법원2023모176, 2023.04.21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2022도16568, 2023.04.21 1.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2.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21구합78305, 2023.04.21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 수원지법2022구단10683, 2023.04.2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21구합55511, 2023.04.20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지급내역 등 기재내역이 구체적인 경우 신뢰할 만한 과세자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빙성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22가단147703, 2023.04.2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서부지원2022가단67378, 2023.04.20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 부산고법2022누10067, 2023.04.20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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