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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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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나2027589, 2023.04.28 피고의 이 사건 국세환급급 양도요구 및 지급청구 거부는 위법하고, 이 사건 선충당권 행사는 무효에 해당함 |
| 울산지법2022가단103446, 2023.04.28 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 서울행법2022구합54214, 2023.04.28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2누53893, 2023.04.28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61212, 2023.04.28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특히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 기업회계기준만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 수원지법2022구단11051, 2023.04.28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울산지법2023가합10258, 2023.04.27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대법원2023두31263, 2023.04.27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23두34552, 2023.04.27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대구지법2022구합22141, 2023.04.27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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