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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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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다224266, 2023.06.02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고법2022누4883, 2023.06.02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
| 대구고법2023누10342, 2023.06.02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
| 서울행법2022구합73161, 2023.06.02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부지원2022가단115691, 2023.06.02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두58766, 2023.06.01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하나, 제휴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고객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창원지법2021구합53625, 2023.06.01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며, 유상증자시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소외 갑돌이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함 |
| 대법원2023두37209, 2023.06.01 (심리불속행)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 울산지법2022구합6684, 2023.06.01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임 |
| 부산지법2022구합23990, 2023.06.01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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