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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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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원2021가합212, 2023.05.11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
| 수원지법2022구합60678, 2023.05.11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3740, 2023.05.11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4221, 2023.05.11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 광주지법2022구합10092, 2023.05.1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
| 서울고법2022누55653, 2023.05.11 설사 양도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했던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규정에 따라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52457, 2023.05.11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임대소득은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차임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 청주지법2022구합50484, 2023.05.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9. 4. 1.까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1나56919, 2023.05.11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7717, 2023.05.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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