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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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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67403, 2023.05.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 대전고법2022누12355, 2023.05.18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각 토지의 양도에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최종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부산지법2022가단9497, 2023.05.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대법원2023두36046, 2023.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
| 수원지법2022구합61107, 2023.05.18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쟁점1금액만큼을 부풀려 작성한 거짓 세금계산서임이 추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 창원지법2021구합52752, 2023.05.18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구합68122, 2023.05.18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89145, 2023.05.18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스·수도·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음 등 |
| 대전지법2021구합107335, 2023.05.18 관련 민사 판결은 원고와 소외법인간 상기 일괄하도급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자신을 하도급사업자라고 주장한 점 등을 보면, 원고와 소외법인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법원2023두34675, 2023.05.18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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