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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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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원2022가단132652, 2023.05.17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2가단536876, 2023.05.16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3누32732, 2023.05.16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
| 대전고법2022누13693, 2023.05.1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2개 사업연도가 지나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적용 기간이 다시 적용됨 |
|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타당 |
| 대전지법2022나101463, 2023.05.12 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고법2022누12315, 2023.05.1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 서울행법2022구합56333, 2023.05.12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정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소급감정기준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시점)은 위법하지 아니함 |
| 부산고법2022누23098, 2023.05.12 (1심 판결과 같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
| 부산고법2022누22620, 2023.05.12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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