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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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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21가단4453, 2022.04.27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5102, 2022.04.27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주택은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대상이 아니므로, 양도대상인 쟁점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한 중과세율 적용배제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장기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천안지원2021가단104227, 2022.04.27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20구합106090, 2022.04.27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2022.04.27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1658, 2022.04.27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창원지법2021구단11440, 2022.04.27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
| 동부지원2021가단212100, 2022.04.26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산지원2021가단58559, 2022.04.26 피고는 체납자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 서울행법2021구합57940, 2022.04.22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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