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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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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1구합101245, 2022.04.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1구합23917, 2022.04.28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
|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
| 수원지법2021구합67733, 2022.04.28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전주지법2021구합1982, 2022.04.28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
| 대전지법2021가단120923, 2022.04.28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
| 대구고법2021나23156, 2022.04.28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
| 대법원2022두31396, 2022.04.2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평택지원2021가합11352, 2022.04.28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법원2022두31327, 2022.04.28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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