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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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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추5036, 2022.04.28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 |
| 대법원2021다310873, 2022.04.28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
| 대법원2021다306904, 2022.04.28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1508, 2022.04.28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 대법원2021두58837, 2022.04.28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0768, 2022.04.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위자료를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7103, 2022.04.28 1.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 인정 요건 |
| 대법원2020도8030, 2022.04.28 1.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2.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00843, 2022.04.28 변제자대위권과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
| 대법원2018다290801, 2022.04.28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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