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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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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58419, 2022.05.10 망인의 쟁점지분 취득 시기는 매도인 CCC에게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 개시일인 2003. 5. 25.이며,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당하거나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가단572219, 2022.05.10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 서울고법2021누65875, 2022.05.10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고법2021누62043, 2022.05.10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21구합73042, 2022.05.04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난방 및 취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군청에서 현장확인 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
| 목포지원2021가단52892, 2022.05.04 체납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증여는 조세 납부의무 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음 |
| 대구지법2021구합25297, 2022.05.04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
| 제주지법2021구합5530, 2022.05.03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2022.05.03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70977, 2022.05.0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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