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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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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단77602, 2022.05.1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21나101985, 2022.05.11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가합17405, 2022.05.11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1누11336, 2022.05.11 (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 광주고법2021누1963, 2022.05.11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 창원지법2021구단11297, 2022.05.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42452, 2022.05.10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21누54936, 2022.05.10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1가단5206, 2022.05.10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정당한 압류임 |
| 서울고법2021누55380, 2022.05.1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타인의 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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