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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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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0구합67811, 2022.04.28 건물착공 후 사용한 적 없이 바로 철거된 점 등을 보아 위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컨설팅 용역결과물에 대한 실질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 대법원2022두32573, 2022.04.28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7147, 2022.04.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세율 등을 심리·판단해야 함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 대법원2020다230352, 2022.04.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0.5로 정한 조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마7088, 2022.04.28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24726, 2022.04.28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됨을 사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 여부 |
| 대법원2018도3914, 2022.04.2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
| 대법원2019다272053, 2022.04.28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6001, 2022.04.2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 대법원2017다233061, 2022.04.28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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