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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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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21누4473, 2022.05.13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21구합3011, 2022.05.13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56999, 2022.05.13 상속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위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0누15419, 2022.05.13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 수원고법2021누12615, 2022.05.13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
|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18누77632, 2022.05.13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 안양지원2021가합100781, 2022.05.13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5478, 2022.05.13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58755, 2022.05.13 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피고의 안분비율이 정당하게 산정된 비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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