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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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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62546, 2022.04.1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
| 대법원2020두58427, 2022.04.14 「수도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지방자치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바,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사업지구에서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한 자에게 기존 상수도시설의 순자산 가치를 기초로 산출된 돈을 부과하는 것은 ‘시설분담금’이라고 보아야 함. |
| 대법원2021두62966, 2022.04.1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수원지법2021가합29736, 2022.04.14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대전지법2020구합104025, 2022.04.14 최초 금전대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약정이율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상, 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
| 수원지법2021구합67924, 2022.04.14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59090, 2022.04.14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
| 대법원2021두62416, 2022.04.14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50311, 2022.04.14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 광주고법2021누12373, 2022.04.14 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바, 종업원의 진술과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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