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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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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단65272, 2022.04.22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21구합55375, 2022.04.22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21누15478, 2022.04.2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 수원고법2021누12905, 2022.04.2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 수원고법2021누13564, 2022.04.22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3. 29.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분양공급계약상의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하우징에게 납부한 이상, 원고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후불제이자까지 완납하여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2018. 3. 29.로 보아야 한다. |
| 부산고법2021누23602, 2022.04.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
| 대구지법2021가단130685, 2022.04.22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
| 제주지법2021가단55663, 2022.04.22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
|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2022.04.22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21노2551, 2022.04.22 상표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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