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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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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51545, 2023.01.10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2누37891, 2023.01.10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 농지와 같이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춘천지법2021구합31656, 2023.01.10 종합부동산세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 원주지원2022가단59037, 2023.01.10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 서울고법2022누35628, 2023.01.10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
| 서울고법2021누53971, 2023.01.10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목이 전인 농지는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해당되어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 경주지원2022가단11497, 2023.01.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
| 인천지법2021가단274235, 2023.01.06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6234, 2023.01.0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8278, 2023.01.02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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