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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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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22구합270, 2022.12.23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5713, 2022.12.23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
| 부산지법2022구합22652, 2022.12.23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
| 대구고법2022누3521, 2022.12.23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
| 서울고법2021누66649, 2022.12.23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
| 수원지법2022구단8406, 2022.12.23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위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 |
| 부산지법2022구합22836, 2022.12.23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대구고법2022누3170, 2022.12.23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22구합73352, 2022.12.23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단73563, 2022.12.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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