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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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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9041, 2022.12.29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
| 서울행법2022구합61304, 2022.12.27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서울행법2021구합4182, 2022.12.27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고법2022재누1068, 2022.12.2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4576, 2022.12.23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관련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78220, 2022.12.2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일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22구합471, 2022.12.23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7282, 2022.12.23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74749, 2022.12.23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22구합577, 2022.12.23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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