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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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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1535, 2023.01.11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고의 계좌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관리만을 대행한 금액은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받은 것으로,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
| 부산지법2022가단326680, 2023.01.1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 수원지법2021구합73752, 2023.01.11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 건물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 |
| 수원지법2021구단17403, 2023.01.11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74885, 2023.01.1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구합74472, 2023.01.11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단54378, 2023.01.11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 7. 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 7. 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 7. 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20. 7. 11.에 작성되었을 뿐, 2020. 7. 10. 이미 원고와 이○제 등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중과세 대상) |
| 안산지원2022가단90305, 2023.01.11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수원지법2021구합73646, 2023.01.10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2누37327, 2023.01.10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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