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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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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도14662, 2022.12.2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2022다218585, 2022.12.29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64434, 2022.12.29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취할 조치에 관한 의사의 재량의 범위,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 |
| 대법원2022도1486, 2022.12.29 1.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 2.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
| 대법원2022도8592, 2022.12.29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72275, 2022.12.29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7다261882, 2022.12.29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행위가 물상보증인 등 대위변제할 이익 있는 제3자에 대한 담보보존의무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소극), 담보권 포기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
| 대법원2022도9845, 2022.12.29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보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
| 대법원2022두57190, 2022.12.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
| 대법원2020두55688, 2022.12.29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목적, 의미와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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