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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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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53855, 2022.12.21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안산지원2022가단89893, 2022.12.21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22구합51536, 2022.12.20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 제주지법2022구합5308, 2022.12.20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67848, 2022.12.20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21구합6007, 2022.12.2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 대법원2020모627, 2022.12.20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
| 제주지법2022가단60037, 2022.12.19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
| 서울고법2022누35994, 2022.12.16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음. |
| 서울고법2021누62333, 2022.12.16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경우 확인된 감정가격(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이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으로서 시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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