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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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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71366, 2022.12.1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사용료 지급대상인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국내사용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내사용대가라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80575, 2022.12.1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
| 서울행법2021구합88128, 2022.12.16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 부산지법2020구합1033, 2022.12.16 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수원고법2021누16105, 2022.12.16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
| 서울행법2021구합64832, 2022.12.16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수원고법2022누10876, 2022.12.16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
| 대법원2022두53945, 2022.12.16 (원심 요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내지 항구적 주거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수원고법2021누15461, 2022.12.16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부산지법2022구합21154, 2022.12.16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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