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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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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21구합8997, 2022.12.2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
| 대법원2020도8682, 2022.12.22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0도16420, 2022.12.22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및 위 규정들이 말하는 ‘법령의 변경’의 의미(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의 적용과 관련된 종래 동기설의 폐지 여부) |
| 대법원2016도21314, 2022.12.22 1.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헌재2020헌바39, 2022.12.22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8, 2022.12.22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마654, 2022.12.22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 헌재2022헌라5, 2022.12.2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0헌라3, 2022.12.22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1헌가36, 2022.12.22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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