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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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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73968, 2022.08.16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 대구지법2022가단124045, 2022.08.1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
| 서울고법2022누35574, 2022.08.16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34670, 2022.08.16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4757, 2022.08.16 형식은 조합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조합장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하고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72781, 2022.08.16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41688, 2022.08.16 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 대구고법2021누2804, 2022.08.12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대구고법2017누5592, 2022.08.12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부산지법2022구합249, 2022.08.12 피제보자의 탈세·탈루 금액이나 그 기간 등도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적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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