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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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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1누50339, 2022.08.1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87965, 2022.08.18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75764, 2022.08.18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
| 부산지법2022구합20182, 2022.08.18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부산고법2022누10095, 2022.08.17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광주고법2021누2348, 2022.08.17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하 ‘비농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한도로 위의 비농지에서 제외함 |
| 서울고법2020누59224, 2022.08.17 원고들이 2014.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고법2021누54929, 2022.08.17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광주고법2022누1052, 2022.08.17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함. ·경정청구에 있어 피고 제주도지사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서귀포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한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21누75636, 2022.08.17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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