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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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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2구단100655, 2022.08.18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 소법 시행령 부칙상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법령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0누69085, 2022.08.18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광주고법2021누12823, 2022.08.18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22구합50001, 2022.08.18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1구합78282, 2022.08.18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갑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갑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갑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광주지법2021구단10333, 2022.08.18 이 사건 학교용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개발조성 후 기부채납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토지였던 사실,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가 포함된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이상 그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78063, 2022.08.18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0363, 2022.08.18 이 사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 강릉지원2022구합30066, 2022.08.18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 광주고법2022누10558, 2022.08.18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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