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21구합60848, 2022.08.11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1696, 2022.08.11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 무상취득분을 포함하여야하고 2015. 12. 31. 이전에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면적도 포함하여 취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함. |
| 대법원2022다233560, 2022.08.1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의 법적 성격, 2. 관리단의 집합건물 관리가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관리회사(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게 관리위탁 용역비 등 상당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2076, 2022.08.11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56668, 2022.08.11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까지의 이자만 특정하여 청구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47428, 2022.08.11 1.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기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 2.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 처리 방법 |
| 대법원2017다225619, 2022.08.1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 |
| 대법원2019다219953, 2022.08.11 임대인 귀채갓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2498, 2022.08.11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27688, 2022.08.11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