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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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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42136, 2022.08.12 (원심 요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20구합24081, 2022.08.12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종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을 손금산입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종전자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2누21269, 2022.08.12 (1심 판결과 같음)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40628, 2022.08.12 (원심 요지)자백간주 판결로써 가지급금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이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
| 인천지법2021구합57944, 2022.08.12 임대사업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일시적, 부수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이 주택신축판매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2두41577, 2022.08.12 (심리불속행)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
| 대구고법2021누5384, 2022.08.12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
| 청주지법2021구합51190, 2022.08.11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21구합106288, 2022.08.11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수원지법2021나101038, 2022.08.11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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