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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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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스542, 2022.08.25 자녀 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동순위 부양의무자인 현제들을 상대로 그가 과거에 지출한 부양로에 대하여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범위 |
| 대법원2021다231734, 2022.08.25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29202, 2022.08.25 1. 채권자대위원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실손의료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기 지급한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기 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3.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2944, 2022.08.25 피고인의 부(父)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된 경우, 2016년에 변경행위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3801, 2022.08.2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6897, 2022.08.25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58773, 2022.08.25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 평택지원2022가단57877, 2022.08.24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1누74022, 2022.08.24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35741, 2022.08.2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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