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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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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1구단100771, 2022.08.25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 속초지원2020가합21120, 2022.08.25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대법원2018다261605, 2022.08.25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3]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위 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갑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57067, 2022.08.2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35219, 2022.08.25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도3717, 2022.08.25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5671, 2022.08.25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311111, 2022.08.25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2. 세무사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11928, 2022.08.25 1.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 2.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항소심이 상계(공제)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 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05209, 2022.08.25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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