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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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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단3466, 2022.08.19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원고세대가 부모 세대와 합가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부모세대와 합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
|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 대법원2020도1153, 2022.08.19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3451, 2022.08.19 1.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2.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
| 대법원2020도9714, 2022.08.19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다음, 국회의원 추가 서면질의에 대하여 종전 증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22도4063, 2022.08.19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20다220140, 2022.08.19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대법원2020다263574, 2022.08.19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인천지법2021가합55660, 2022.08.19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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