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22헌가14, 2022.08.31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22헌가18, 2022.08.31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 헌재2021헌라1, 2022.08.31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0헌마1025, 2022.08.3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바440, 2022.08.31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7두53170, 2022.08.31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충주지원2022가단23506, 2022.08.31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1나91711, 2022.08.3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1누54608, 2022.08.31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
| 대법원2022두43726, 2022.08.31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