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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자산유동화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cpablabsabcp회계처리cdocbombscdspf회사채 용어사전
ABCP(AB전단채)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Asset-Backe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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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 검색결과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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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광주지법2016구합10541, 2018.01.11]○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국패)  2018.01.11  국패 ...이 사건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1))을 이 사건 할인기관이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할인기관 및 이 사건 시공사와 사이에 이사건 할인기관이 매입보장기관으로서 이 사건 발행기관 발행 기업어음 중 매수되지 않은 것을 일정 한도... 주제어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조심2014서306, 2017.11.23]○쟁점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등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가격의 결정방식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경정)  2017.11.23  경정 ...와 같다. 토지대금 납부현황 (라) 청구법인은 ABCP(청구법인의 지급보증) 및 ABS(자산유동화)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고 2013.7.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 ABCP OOO억원은 청구외법인이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청구법인 지급을 보증한 금액으로 토지매매 계약해제 당일에 OOO은행에 즉시...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서울행법2016구합64845, 2017.11.02]○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가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국패)  2017.11.02  국패 ...이 사건 발행기관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1))을 이 사건 할인기관이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발행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할인기관 및 이 사건 시공사와 사이에 이사건 할인기관이 매입보장기관으로서 이 사건 발행기관 발행 기업어음 중 매수되지 않은 것을 일정 한도...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조심2014서1288, 2016.10.31]○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원천이 경영성과지분이라 할 수 있고 경영성과지분은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에서 계산하여 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이라기 보다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16.10.31  경정 ...2012.2.28.까지 기업어음(ABCP, 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 할인액 중 만기 시 기업어음 액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았으며, (9) 청구법인이 발행한 OOO 상품권”을 판매대금으로 결제 받은「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주제어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16서205, 2016.03.16]○「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16.03.16  기각 ...투자자들이 지급을 제시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3,219건에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만기 어음금 지급시 그 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OOO(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2. 청구법인의 연결모법인인 OOO금융지주...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15광2668, 2015.12.14]○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5.12.14  기각 ...2013년 4월까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OOO건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11.7. 2011~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주제어 :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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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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