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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3100, 2021.07.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017, 2021.07.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73, 2021.07.20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54, 2021.07.20 (삭제)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25, 2021.07.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451, 2021.07.20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22, 2021.07.20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99, 2021.07.20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32, 2021.07.20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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