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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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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14, 2022.10.24 기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67, 2022.09.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081, 2021.08.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017, 2021.07.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2361, 2021.05.14 국승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331, 2019.05.31 국승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법률조항을 도입한 초기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845, 2019.05.23 국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7494, 2019.04.30 국승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양도손익에 해당) 이후 법 개정으로 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귀속 확인 필요함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2, 2019.03.18 기각 소득세법 제102조에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장 제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9조의2 및 제17...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281, 2018.11.1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2에서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해 국외에 개설된 거래시장인 EUREX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 장내에서 거래되는 EUREX연계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으로 해석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7...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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