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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047, 2021.08.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11, 2021.08.13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360, 2021.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081, 2021.08.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05, 2021.08.12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37, 2021.08.1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세율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69, 2021.08.11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21, 2021.08.10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94, 2021.08.09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750, 2021.08.09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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