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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28, 2021.08.1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령§89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53, 2021.08.17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17, 2021.08.17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06, 2021.08.17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19, 2021.08.1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92, 2021.08.1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271, 2021.08.13 사업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253, 2021.08.13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96, 2021.08.13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210, 2021.08.13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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