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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25, 2021.08.20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641, 2021.08.19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45, 2021.08.19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64, 2021.08.19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53, 2021.08.19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7, 2021.08.19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7, 2021.0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70, 2021.08.18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142, 2021.08.18 1세대가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B), 신규주택(C)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B)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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