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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15, 2021.08.09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28, 2021.08.09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20>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360, 2021.08.06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43, 2021.08.06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23, 2021.08.06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13, 2021.08.06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347, 2021.08.0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34, 2021.08.05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5, 2021.08.05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3, 2021.08.05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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