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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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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492, 1998.07.03 맥주제조사와 맥주 판매시 비닐봉지를 제공한 경우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내구소비재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455, 1998.06.30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일로부터 2일 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087, 1998.05.22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을 건의한 내용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주류단속 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045, 1998.05.19 주류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청에서는 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80, 1998.03.30 수입주류의 가정용으로의 용도구분 표시는 1998.4.1. 이후 수입하는 주류부터 구분 표시하여야 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450, 1996.11.18 주세면탈 목적으로 주류와 선물용 상자를 분리 수입한 경우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811, 1996.09.04 주류제조업 이외의 식품영업 겸업 승인신청은 주세보전상 승인이 불가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160, 1996.06.14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 정의 |
| 주세 | 판례 | 부산고법95구5639, 1996.04.18 위 물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위 물품들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 없어 주세법이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주세 | 판례 | 부산고법94구1944, 1995.07.26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모두 그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일반인이 이를 음용할 가능성이 없어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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