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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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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3577, 2022.08.2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1721, 2022.07.22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고시-2022-소비-5, 2022.07.19 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고시-2022-소비-3, 2022.07.14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960, 2022.03.22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주류 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표시금지 의무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고시-2021-소비-6, 2021.08.17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3218, 2021.06.02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고시-2021-소비-3, 2021.06.02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607, 2021.05.31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3477, 2021.05.26 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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