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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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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319, 2002.08.26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제성한 것으로서「주세법」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 (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1332, 2002.08.12 "SAUCE"는 간장·설탕·식염·조미료·알코올 등을 혼합한 우동양념장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희석할 경우 알콜분이 1%에 미달하고 통상적인 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954, 2002.06.07 주류카드단말기의 기능 또는 선택사양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은행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인간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사인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는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협의할 성질의 것이지 세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질의회신의 대상이 아닌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35, 2002.04.18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01, 2002.02.06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주세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761, 2001.11.28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주세법」의 "주류"로 분류되므로「주세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644, 2001.11.09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제도46016-12443, 2001.07.28 주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75, 2000.12.22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932, 2000.12.22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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