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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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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22644-193, 2000.06.09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38, 1999.12.04 주류중개업 면허를 소지한 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판매는 가능한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79, 1999.11.26 당초 거래업체 이외의 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주류공급행위로서 명령사항을 위반한 거래에 해당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43, 1999.11.05 2000.1.1.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되어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533, 1999.10.26 현행 주세사무 처리에서는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창고부족과 보관에 따른 파손·도난위험 때문에 자기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병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65, 1999.09.15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사원·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등의 합계액이, 자본 등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418, 1999.08.23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는 주류제조자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388, 1999.08.05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 주류의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289, 1999.06.10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54, 1998.09.30 1998.4.1. 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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