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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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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68, 2016.11.14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5103, 2016.10.05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9,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정의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8,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정의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7,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정의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6,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정의 |
| 주세 | 심사청구 | 감심2013-5, 2013.01.17 구「주세법」제2조에서 수입주류의 주세의 납세의무는 관세를 납세할 의무가 발생할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3조 및「관세법」제38조에서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에는「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주류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당... | 정의 |
| 주세 | 심판청구 | 조심2012전3362, 2012.11.26 헌법재판소가 법률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류규격 위반으로 보아 한 주류제조면허정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 주세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691, 2012.10.25 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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