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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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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1483, 2006.07.19 북한으로의 주류의 반출은 주류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407, 2006.03.06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지 아니하고 한약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3팀-496, 2005.04.14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1732, 2003.11.05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1163, 2003.07.2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내용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797, 2003.05.15 삐에트로 드레싱 라이트 타입은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식용식물유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소비46420-140, 2003.05.12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주세법」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485, 2003.03.24 면세품 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 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47, 2003.02.11 「주세법」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 주류에는「식품위생법」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삼46016-10196, 2003.02.05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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