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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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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6, 2007.01.3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46, 2006.07.14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187, 2005.12.01 건물신축시 공사대금 및 소유권등기를 청구인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 남편이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실소유자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쟁점 건물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 남편으로 보아 쟁점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42, 2005.11.15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97, 2004.07.14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115, 2001.03.20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20, 1996.10.24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02, 1996.07.06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 무가 없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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